공익생활 서비스 이용약관

시행일: 2026년 8월 16일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공익생활 운영자(이하 "운영자")가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생활 도우미 서비스 "공익생활"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회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  1. "서비스"란 운영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는 복무 정보 관리, 휴가 관리, 급여·군적금 계산, 커뮤니티, 복무지 리뷰, 복무지 채팅 등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.
  2. "회원"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생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 3. "게스트"란 계정을 생성하지 않고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 4. "게시물"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글, 댓글, 이미지, 리뷰, 채팅 메시지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
  1. 운영자는 이 약관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 설정 화면 등에 게시합니다.
  2.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  3.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(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)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.
  4. 회원이 개정 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(탈퇴)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이용계약의 체결)

  1. 이용계약은 가입 희망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, 운영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  2. 만 14세 미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  3.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
    •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
    •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

제5조 (계정의 관리)

  1. 계정(아이디·비밀번호)의 관리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,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  2. 회원은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,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
제6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
  1. 운영자는 회원에게 복무 정보 관리, 휴가 관리, 급여·군적금 계산, 커뮤니티, 복무지 리뷰, 복무지 채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2. 운영자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.
  3.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, 서비스 내에 광고가 게재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서비스의 중단)

운영자는 시스템 점검·교체, 통신 장애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.

제8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  •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, 사칭 행위
  • 타인에 대한 비방, 모욕, 명예훼손, 혐오 표현, 괴롭힘
  • 음란물, 불법 정보, 폭력적·차별적 내용의 게시
  • 군사기밀, 복무 기관의 보안 관련 정보 등 법령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의 게시
  • 영리 목적의 광고·홍보, 스팸성 게시물의 반복 게시
  •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(비정상적 접근, 자동화 수단 이용 등)
  •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

제9조 (게시물의 관리)

  1. 회원의 게시물이 관련 법령 또는 제8조에 위반되는 경우, 운영자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2. 회원은 신고 기능을 통해 위반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, 다른 회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3. 복무지 리뷰는 다른 회원의 복무지 선택에 참고가 되도록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, 허위 사실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.

제10조 (게시물의 저작권)

  1.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.
  2. 회원은 운영자에게 서비스의 운영·개선·홍보를 위해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서 사용(노출, 검색 결과 제공 등)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.

제11조 (이용 제한)

운영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, 경고, 일시 정지, 영구 이용 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 (이용계약의 해지)

  1.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기능 또는 문의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2.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. 이미 작성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탈퇴 전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.

제13조 (복무 정보의 성격)

서비스가 제공하는 복무 일정, 휴가 일수, 급여·군적금 계산 등의 정보는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,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복무 관련 사항은 병무청 및 소속 복무기관의 공식 안내를 우선해야 하며, 운영자는 참고용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14조 (면책)

  1. 운영자는 천재지변,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  2. 운영자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,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
  3.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·신뢰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.

제15조 (준거법 및 관할)
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부칙

이 약관은 202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.